2023년 군인월급 및 군인 월급 바뀌는 내용(인상안 : 당직수당, 활동비,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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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월급이 또한번 급격하게 오를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군인월급이 급하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제 막 입대하는 분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기고 하고 일부는 군대가아닌 캠프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2023년도에는 병장 100만원, 2024년은 15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존 2022년까지의 군인 월급 변천사는 이전글(링크클릭)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2023년 군인월급 인상안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의 월급이 51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일병의 월급은 55만원에서 86만원으로, 상병의 월급은 61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병장의 월급은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너무 과한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도 너무 적다, 최저임금도 안된다 라는 이야기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위의 사진이 2023년에 실제 오른 군인 병사 급여인데요 이병은 60만원 병장은 100만원 받는게 결정되었습니다. 실로 파격적인 인상인거 같습니다. 25년까지는 점차 150만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2023년 군인월급 외에도 달라지는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처우개선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당직근무비가 상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한 수당이 없이 근무를 시행하다가 당직근무비가 신설 되었었는데 그게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향상되어서 조금이나마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일 : 1만원->3만원   -휴일 : 2만원->6만원    ※ 27년부터 8만원 인상 추진 중 두번째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이 향상됩니다. 기존에 28시간만 지급되다가 한시적으로 22년에 45시간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23년에는 45시간으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어떤건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신가요? 설명드리는 12가지 중과실 교통사교의 경우에는 운전자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항상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사고 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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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보험과 상관없이 형사처벌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항상 운전자, 보행자 모두 주의해야하지만 해당 위규인 경우 대형사고에 이를 수도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점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 되기때문에 민사와 달리 여러가지 교통사고 처리 하는 절차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1. 신호위반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신호나 교총정이를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신호 또는 안전표지판이 표시하는 지시사항을 무시하거나 위반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를 이야기 합니다.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한 상황이거나 또는 중앙선을 가로질러 횡단하거나, 유턴 및 후진을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를 이야기 합니다.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도로마다 정해진 제한속도가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여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하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해당 사례 썸네일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도로교통법에서 정해진 앞지르기 방법에 따르지 않거나 앞지르기가 금지된 시기 및 장소에서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로 흔히 칼치기 하다가 발생하는 사고 등을 말합니다.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신호를 무시하거나 일시정지 후 주변을 살피지 ㅇ낳는 등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다가 발생하는 사고

6.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 앞의 정진선을 넘어가거나 무정차 하거나 하는 등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7.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효력이 정지되었거나, 조작, 위조된 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8.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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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도침범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정해진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위반

 승차한 사람이나 승하차 하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 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차량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이상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꼭 유의하여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