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인월급 및 군인 월급 바뀌는 내용(인상안 : 당직수당, 활동비,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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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월급이 또한번 급격하게 오를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군인월급이 급하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제 막 입대하는 분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기고 하고 일부는 군대가아닌 캠프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2023년도에는 병장 100만원, 2024년은 15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존 2022년까지의 군인 월급 변천사는 이전글(링크클릭)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2023년 군인월급 인상안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의 월급이 51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일병의 월급은 55만원에서 86만원으로, 상병의 월급은 61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병장의 월급은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너무 과한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도 너무 적다, 최저임금도 안된다 라는 이야기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위의 사진이 2023년에 실제 오른 군인 병사 급여인데요 이병은 60만원 병장은 100만원 받는게 결정되었습니다. 실로 파격적인 인상인거 같습니다. 25년까지는 점차 150만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2023년 군인월급 외에도 달라지는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처우개선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당직근무비가 상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한 수당이 없이 근무를 시행하다가 당직근무비가 신설 되었었는데 그게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향상되어서 조금이나마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일 : 1만원->3만원   -휴일 : 2만원->6만원    ※ 27년부터 8만원 인상 추진 중 두번째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이 향상됩니다. 기존에 28시간만 지급되다가 한시적으로 22년에 45시간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23년에는 45시간으로

'정인이법' 아동학대방지와 처벌 강화 요약 정리

'정인이법’이 발의되어 통과되어 개정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방지와 처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최근 여러가지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정인이 사건은 16개월된 아기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가 끝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아동들의 학대방지와 처벌 강화를 통한 아동보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정인이법의 주된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수사 착수를 의무화 하였고, 가해자가 출석이나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하면 제재가 가능하고 관련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수위를 상향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사유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로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것이 대표적인 개정 내용입니다.

'정인이법' 아동학대방지와 처벌 강화
정인이 법에 따라서 아동학대처벌법상 학대를 통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언정 자녀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라도 육아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물의를 빚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라도 아동학대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부모, 어른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인아 미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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