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인월급 및 군인 월급 바뀌는 내용(인상안 : 당직수당, 활동비,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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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월급이 또한번 급격하게 오를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군인월급이 급하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제 막 입대하는 분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기고 하고 일부는 군대가아닌 캠프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2023년도에는 병장 100만원, 2024년은 15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존 2022년까지의 군인 월급 변천사는 이전글(링크클릭)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2023년 군인월급 인상안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의 월급이 51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일병의 월급은 55만원에서 86만원으로, 상병의 월급은 61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병장의 월급은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너무 과한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도 너무 적다, 최저임금도 안된다 라는 이야기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위의 사진이 2023년에 실제 오른 군인 병사 급여인데요 이병은 60만원 병장은 100만원 받는게 결정되었습니다. 실로 파격적인 인상인거 같습니다. 25년까지는 점차 150만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2023년 군인월급 외에도 달라지는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처우개선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당직근무비가 상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한 수당이 없이 근무를 시행하다가 당직근무비가 신설 되었었는데 그게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향상되어서 조금이나마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일 : 1만원->3만원   -휴일 : 2만원->6만원    ※ 27년부터 8만원 인상 추진 중 두번째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이 향상됩니다. 기존에 28시간만 지급되다가 한시적으로 22년에 45시간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23년에는 45시간으로

11월부터 집중단속하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란?


횡단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에는 가해운전자의 잘못이 크다고 보므로 보험가입여부나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는데 11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꼭 알아야하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관련된 개정내용을 카드 뉴스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 11월 부터 집중 단속

2020년 11월부터 보행자 보호위반은 집중단속 진행될 예정이며, 핵심은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서 멈추지 않을 경우 승합차는 법칙금 7만원, 승용차는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여 됩니다.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지 않는 최고 방법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 우선입니다.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첫번째 사례입니다. 전방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녹색시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 하는 경우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 됩니다. 교통사고 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 됩니다.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 횡단보도 보행자 있으면 반드시 정지
두번째 사례 입니다. 전방 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시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에도 범칙금과 벌점이 적용됩니다.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
세번째 사례 입니다. 전방 적색, 횡단보도 녹색시 횡단보도에 차량이 정지한 경우에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 적용되어 법칙금(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여 됩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널때 녹색불이 깜빡이는 신호는 빨리 건너라는 신호가 아닌 건너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널대는 여유를 가지고 좌우 확인 후 건너야 합니다.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가 보이면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 네번째입니다. 전방 적색, 횡단보도 적색시 우회전 하는 경우입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서행이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를 이야기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에는 차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하고 우회전 가능합니다. 위반시에는 법칙금(승합차 6만원, 승용차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여가 됩니다. 

운전자도 내리면 보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는 누구나 조심을 해야합니다. 운전하실때 꼭 융의하셔서 사고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잘못된 내용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