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집중단속하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란?

횡단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에는 가해운전자의 잘못이 크다고 보므로 보험가입여부나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는데 11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꼭 알아야하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관련된 개정내용을 카드 뉴스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11월부터 보행자 보호위반은 집중단속 진행될 예정이며, 핵심은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서 멈추지 않을 경우 승합차는 법칙금 7만원, 승용차는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여 됩니다.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지 않는 최고 방법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 우선입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첫번째 사례입니다. 전방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녹색시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 하는 경우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 됩니다. 교통사고 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 됩니다. 

두번째 사례 입니다. 전방 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시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에도 범칙금과 벌점이 적용됩니다. 

세번째 사례 입니다. 전방 적색, 횡단보도 녹색시 횡단보도에 차량이 정지한 경우에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 적용되어 법칙금(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여 됩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널때 녹색불이 깜빡이는 신호는 빨리 건너라는 신호가 아닌 건너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널대는 여유를 가지고 좌우 확인 후 건너야 합니다.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가 보이면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 네번째입니다. 전방 적색, 횡단보도 적색시 우회전 하는 경우입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서행이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를 이야기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에는 차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하고 우회전 가능합니다. 위반시에는 법칙금(승합차 6만원, 승용차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여가 됩니다. 

운전자도 내리면 보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는 누구나 조심을 해야합니다. 운전하실때 꼭 융의하셔서 사고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잘못된 내용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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