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례 해설

최근 N번방과 관련된 여러 이슈 및 관련 문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사례를 해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다른 내용을 참고하시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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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세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00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여, 25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보고 포토샵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여성의 나체사진과 합성한 후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2) 00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샤워하는 모습이 담긴 여자 목욕탕 몰래카메라 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본 다음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았다.

3) 00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여, 21세)의 나체 사진을 확보한 후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시 신상정보를 유출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규정입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

   (2020. 6. 25. 시행 예정)

 (1항) 반포 등 목적으로 얼굴 등 사진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반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3항)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 의사 반해 위 영상물을 정보통신방에 반포  ☞ 7년 이하 징역

          ===>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2020년 5월 19일 시행)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사진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3 (2020년 5월 19일 시행 / 벌금형 없음)

  (1항)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이용 협박 ☞ 1년 이상 유기징역

  (2항) 위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 3년 이상 유기징역

  (3항) 상습으로 위 1,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형의 2분의 1 가중처벌

○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고나한 조항 신설

    - 위 개정에 따라 합성음란물(딥페이크)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를 합성한 말로,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특정 영상에 합성하여 편집한 것을 말하며,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에 따라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제작, 배포시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함

    - 종전에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행위만 처벌하였으나, 아동, 청소년 불문 불법 성적 ㅇ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되었음

    - 나체 사진, 성행위 등 성적 촬영물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 가중 처벌(벌금형 없음)

    - 기존에 음란사진 합성, 유포시 정보통신방법 위반(명예훼손)등으로 처벌 되었지만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서 '성폭력처벌법상의 성범죄'에 해당됨

    - '성범죄 처벌전력'은 차후 공무원 임용, 군입대, 공기업 입사 등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음

그럼 앞에서 소개해드린 디지털 성범죄 세가지 사례에 대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1) 반포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하여 반포하였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되며, 영리목적이 있을 경우 제3항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사례 2)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샤워사진을 시청하고 스마트폰에 저장하였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에 따라서 형사처벌됨

사례 3)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에 따라 형사처벌되며, 벌금형이 없음

*** 디지털 성범죄는 높은 전파가능성으로 인해 피해정도가 크며, 죄질이 무거워 관련법에 따라 엄중처벌되므로 유의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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